소상공인-자영업자 새출발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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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(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)

목적

•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정리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
•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이 공동 운영하며, 고금리 부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및 연장 등을 제공합니다.

지원 대상 조건

•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했거나 폐업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

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

  •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대출 연체, 신용정보관리대상 등

  • 부실우려차주: 연체는 없지만 만기연장·상환유예 등으로 연체 위험 존재

•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1인 기준 월 약 130만 원, 2인 기준 월 약 210만 원

지원 내용

• 채무 원금 최대 80% 감면

• 상환 조건 개선: 장기분할, 금리 인하, 상환유예 등 조정 가능

• 사업자 및 개인이 보유한 금융·카드 부채 모두 감면 범위 포함 가능 (단 법인 제외 시 일부 제한)

희망리턴패키지 연계 재기지원사업

채무조정을 마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 지원 제도입니다.

대상 자격

•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

• 폐업 후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

• 연계지원 공고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여야 함

지원 내용

신청 일정 및 방식

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9일 ~ 6월 19일

•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 

• 선발 절차: 서류검토 후 대상자에 개별 연락 및 지원금 집행

주요 체크포인트 및 유의사항

• 지원 대상 구분(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)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

• 채무조정만 받고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속 재기지원 대상 아님

• 예산 소진 또는 요건 미충족 시 조기 마감, 신청 전 요건 꼼꼼하게 검토

• 신청 시 신용·재무·사업 진행 사항 증빙자료 요구됨

유용 정보 요약

• 새출발기금은 부채 감면과 상환조건 개선 중심

•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은 재창업 준비와 창업자금, 금융 신용 회복 지원

• 채무 조정 → 재개업 → 공공정보 해제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됨